[사회과학] 미국지방의회 비교사례의 시사점

미국지방의회 비교사례의 시사점
미국 지방의회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원의 구성은 의원의 선출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동부 대다수 도시들은 정당중심으로 선거를 실시하며,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도시에서는 한 정당이 시의회를 주도한다. 그러나 2,5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서는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도록 지방정치에서 정당을 배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조직정치가 남긴 폐해를 지양하기 위해서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지방의회들에서는 정당이 지방정치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원의 정수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주민 수는 198,300명, 약 20만 명으로 그 규모가 외국과 비교해볼 때 매우 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의회 당 평균 의원은 12,49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기초의원 1인당 주민 대표 수는 15,743명이 되었다. 이는 외국의 평균 자치단체규모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가 주민대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기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