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사항에 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조항의 해석상 차이나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양자의 역학관계는 변천을 거듭해왔다.
연방정부에서 과세를 통해 징수한 자금을 주 정부와 그 아래에 있는 하급 지방 정부에 보조금으로 보내는 것, 예비군 훈련과 유지에 있어서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민군을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유지하는 것 등이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협조 관계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⑵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① 법적 지위 및 기능배분
법적 지위면 에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의해 창설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 역시 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주정부에 의해 창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와 기관구성 형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헌장(charter)에 규정되어 있다.
주정부가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은 특별법(special act), 분류법(classified law), 선택법(optional law), home rule 등 네 가지가 있다.
특별법(special act)에 의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헌장을 제정?수정할 때마다 주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헌장부여 방식이자만, 요즘은 대부분의 주헌법이 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의 활용도는 낮다.
분류법은 주정부가 인구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헌장을 분류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게 동일한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선택법은 주정부가 두 가지 이상의 헌장을 제시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Home Rule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헌장을 기안?채택?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주정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된다.
특히 Home Rule의 헌장부여방식이 주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법에 의한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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