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도출론

실패한 채, 마르크스주의의 연구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방법론적 주장으로써만 그들의 논의를 결론짓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Hirsch가 노동가치설 같은 경제적 범주에 집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외면상으로는 객관적인 경제 조직의 성장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계급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규명하는게 있어서는, 노동가치설만큼 적합한 이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같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이론의 원형에 집착한 결과 그는 계급갈등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는 다른 사회적 갈등의 변화된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째로 도출론자들은 ‘위기를 내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명제를 고수한다는 의미에서의 정통적 입장을 견지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Neo마르크스주의의 중심문제로 되어있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기능, 즉 정당화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도출론은 자본주의 사회내에서의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네째로 도출론자들은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주요목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보존을 의미하는 ‘개혁주의’의 공박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명제로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적’ 비판적인 설명방식으로부터도 예견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사회주의를 그것이 무엇보다도 복지국가, 적극적인 국가개입, 참여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소극적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적 생산 및 분배체계의 근본적인 어떤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변혁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각주)-----------------
봅 제솝, 전게서, pp.122-166
마틴 카노이, 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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