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직윤리의 체계

공직윤리의 체계

(1) 자율적 규제 윤리 (공무원의 행동 강령)

공무원이 직업윤리를 그들 스스로 확립하고 도덕적 양심적 규제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것이므로 이상적이나 구속력과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다.
그 중 첫 번째 것은, 1980년에 제정된 공무원 윤리헌장(대통령 훈령)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행동지표’와 ‘공무원의 신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력 없는 선언적 규정이다. 두 번째로, 1982년에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국무총리훈령)은 공무원윤리헌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실천지침을 나타내고 있다.

(2) 법률적 ? 강제적 규제 윤리

법률적 윤리는 타율적이긴 하지만 구속력과 구체성이 있어 실효성은 높다. 우리나라의 법령적 윤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헌법상 규정된 의무 및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2)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공무원의 12대 의무)

①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②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친절 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한다

⑤ 비밀엄수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한다

⑥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⑦ 영예 등의 수령규제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⑧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⑩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쟁의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정치활동금지의무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⑫…(생략)

3)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선물수수의 신고 등록의무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에 인도 (귀속)해야 한다.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그 사기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와 동일하다.

4) 부패방지법상 의무

5)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