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1) 의결기관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성격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여기서 ‘대표란 근대 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간접민주제의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③ 지방의회는 합의제기관이다. 다수의 의원이 기관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결원리(majority rule)를 채택하고 있다. 합의제기관이란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기관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 본질적 기능은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 기능을 입법적 기능 혹은 의결기능이라고도 말한다. 이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② 행정통제 및 감사 기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관리나 인사, 예산 등에 관하여 조사, 통제학 그 사무집행을 감시·비판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의결기관에 각급의 승인권과 예산 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부여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권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결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을 통해 결산서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인사기능 : 지방의회가 인사기능을 가지는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④ 보행기능 : 영국의 지방의회와 미국의 위원회제하의 위원회 등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므로 의회 또는 위원회가 집행기능까지 담당한다.

⑤ 대의기능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전체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그 지역사회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하고 요구와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지방의회를 통해 그것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대의기능이란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 소문과 여론을 수렴·분석·체계화하여이를 지방의 정치·행정·경제와 사회·교육·문화의 제영역에 반영시켜 나가는 기능을 의미한다.

⑥ 기타기능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임 기 : 각국의 임기제도는 다양하나 3년 또는 4년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한국 등은 4년 임기제를, 동구제국은 3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