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재구축 방안

특성을 띠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하에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별-점진적 민영화 전략의 개발 필요성은 산업구조 또는 공기업제도 변화 과정에서 경로의존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무시한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민영화 전략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따른 성과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된 해당 (공)기업의 관점, (공)기업의 고객 또는 소비자의의 관점, 국민경제적 또는 범사회적 관점 등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주주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성과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고객 또는 소비자의 관점,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부정적 성과가 공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부각되는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요금인상,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의 담보, 보편적 서비스 보장,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 등의 관점에서 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 대상 분야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 민영화 추진방법의 선택, 민영화 추진 전략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민영화 추진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성과를 민영화된 해당 (공)기업의 관점, (공)기업의 고객 또는 소비자의의 관점, 국민경제적 관점 등에 따라 사전에 분석한 다음에 부정적 성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민영화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공익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기업분야에서 있어서는 이러한 분석 작업이 사전에 충분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민영화된 (공)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가운데 (공)기업의 고객 또는 소비자의의 관점 및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함께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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