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개혁의 전략적 가치 및 개혁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의 재구축
공기업의 존립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업무와 핵심사업(core competence)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사업구조를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식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공기업의 기능 및 조직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고유업무나 핵심역량과 연계되지 않는 자회사는 정리하고(자회사 민영화 또는 통폐합),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소멸되었거나 경쟁력이 없는 비핵심적인 기능이나 업무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기능 민영화)나 민간위탁(outsourcing)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이양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기업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폐지?축소하거나 민영화할 필요가 있는 기능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 기능을 확대?보강하거나 새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도출해 내는 작업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기업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재구축되면, 이에 맞춰 해당 공기업의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당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④ 공공부문 내 유사?중복기능의 정비 추진
공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구조의 구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