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미 FTA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

산업부분
한국의 산업구조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혁신이 중요한 정보기술산업 등 첨단산업의 비중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아직은 크고 발전가능성도 여전히 높으므로, 급진적 혁신에 유리한 교육·연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식 인력양성체계와 점진적 혁신에 유리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독일식 체계 중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병행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 산업 특성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는 복선형(double-tracked) 인력양성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의 경우 세계화로 인해 정책수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정책은 세계무역기구체제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개인, 기업, 정부의 학습능력과 혁신능력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또 현실적이다.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와 적정한 경쟁 유도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일반적 숙련 수준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내용과 산업 수요 간의 간극을 줄여주고, 현장직업훈련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업특수적 또는 산업특수적 숙련 형성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들을 많이 설립해 사회구성원들의 지식수준과 학습능력, 또 기술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⑤ 기업부분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장개방을 통해 선진 외국기업을 더욱 유치함으로써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하는 방법이외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하청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수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 형성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