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아동] 선진국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가 있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며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고 정부당국의 관련 직원을 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스웨덴에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이 있다. 부모나 후견인에게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정신적 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는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학대행위가 보다 심각할 경우 최근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 및 발달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아동보호를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대책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선순위가 하나이다. 19세기말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되었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점차 심각한 애정의 결핍, 정신적 잔학성, 성적학대, 집단시설내의폭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7월 10일 법은 관련 행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hot-line을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hot-line의 통화료는 무료이며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자신들의 학대사례 신고 및 위기에 처한 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소년법원에 출두한 3만 명의 아동들 가운데 8,500명이 성적학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로 나타났다. 1990년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8만 40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들 가운데 3,377명이 형사소송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장애아동복지 서비스는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 상담법에 의해 장애아의 보호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4. 영국의 아동학대와 예방대책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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