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박정희 정권과 경제 정책 평가

고 있다. 즉,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민간인 정권이 해소되지 못할 때에는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정부의 등장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거나 또는 적어도 바라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미국이 5.16군사쿠데타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었는가?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미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면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논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입장이 비판되면서 최소한 미국이 사전에 쿠데타를 알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원 조종하였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반부터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인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다시 한번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4.19민중항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군부는 4.19와 이승만 하야로 인해 일단 보류된 쿠데타계획을 계속 추진하였다. 미국의 적어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쿠데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정 실시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케네디의 전폭적인 지지로 나타났다. 케네디는 강력한 반공태세의 유지와 민주적인 기초의 확립을 위해 장기계획에 의한 경제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정부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던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원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군부의 쿠데타를 사전인지 하면서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점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었다는 점과 각 부대에 미국인 군사고문단이 있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각부대의 움직임 및 정보는 미국인 군사고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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