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色滯의 결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체약국들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청의 업무 뿐만 아니라 색체분류에 관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절실해졌다. 소리상표는 WTO/TRIPs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WTO/TRIPs의 최소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보호는 무방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체약국이 소리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소리상표가 유명해질 경우에 유명상표보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소리상표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다른 체약국에서도 당해 소리상표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서는 시각적으로 인지가능한 상표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WTO/TRIPs는 여타의 통상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原産地에 과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와 관련된 상표제도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즉,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 이외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것처럼 消費者의 錯誤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商標에 관한 登錄을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협정은 포도주와 蒸溜酒(위스키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고 특정지역의 술을 모방한 것이고 표시한 경우에까지도 원산지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원산지표시 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포도주와 증류주의 원산지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商標는 법령상 규정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거절 또는 무효로 된다.

4. 특허권
(1) 협정에서의 특허권 보호
WTO/TRIPs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의 취득과 향유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첫째 발명지에 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바, 예컨대 미국에서와 같이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자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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