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건축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로 회색의 아파트 단지 개발 위주의 사업을 펼침으로써 건축문화의 진흥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주목하게 된다.
두 번째는 ‘규제’위주의 건축법 제도이다. 건축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정 1962.1.20> 제정 이후 1963년 처음 개정된 이래 3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내용의 대부분은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것이었으며 경제개발과 도시과밀화 과정에서 건축 질서의 유지를 위한 개정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일부 개정(2005.5.26)된 법에서도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건축문화의 발전과 진흥에는 부족한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건축정책 입안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인간의 삶이 아닌 개발과 건설 환경의 품질확보만을 목표로 우수한 건축유산을 계승하지 못하였으며 건축을 문화로서 인식하기보다 여전히 부동산적 재화로 인식하여 이익추구만을 목표로 한다. 현행 건축 관련 법규는 20개 부처 80여 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정도이다.
네 번째는 건축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제고 부족이다. 그 결과 의사?판사?검사는 선호하면서 그에 걸맞게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건축가에 대한 위상은 저하된 상태이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 직업관인 사·농·공·상의 관습으로 인하여 건축을 천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 건축가들에 대한 불신임을 증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건축문화 교육의 부제로 우리의 건축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문화는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 등을 포함하는 기술영역 부문과 도시정체성, 공공디자인 및 건축디자인을 포함하는 예술영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정책은 토목위주의 건설정책과 기술력 향상만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 번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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