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아니라 토착적인 행위규범(관습)에 의한다는 원칙의 기원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관습규범과 함께 일본식 근대법이 도입되면서 1915년 민적법(民籍法)의 개정으로 인구조사방식이 폐지되고 추상적인 가란 사실적 거주상태와 상관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재된 가족을 의미한다. 일본의 법적 제도적 틀을 통하여 일본 가족문화가 식민지시기동안 조선에 유입되었고 사실상 일본식 씨(氏)제도는 호주제도와 함께 그들의 가족제도와 통합된 것이어서 조선에서 일본식 가족제도의 완결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제도였다. 내선일체를 구현시키기 위한 행정적, 이념적 정치학의 바로 그 지점이었으며 일본식 씨제도와 관련된 제도들은 1945년 탈식민지이후 일본에선 곧바로 폐지되었다.
일제시기 관습법의 원천이었던 명종(名種)문서에서 보면 조선시대 가족제도에서 존재하던 종자(宗子), 종손(宗孫)이라는 지위가 호주라는 지위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고, 종자, 종손의 권위의 원천이 조상집단에 있다면 호주는 국가가 승인하는 서류상의 지위라는 점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가부장권이며 궁극적으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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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호주제의 변혁과 문제점?, 김용한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 259쪽.
박병호, 위의 글, 272쪽.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1982년 10월.
경국대전 호전 ?호적?.
박병호,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681쪽.
이희배, 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141쪽.
세조 6년 편찬 시작, 예종 원년 완성.
최용기, ?동양사회의 가족관?, 강좌가족8, 335-336쪽.
양현아, 일제식민지유산을 활용하고 있는...., 시민연대포럼, 19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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