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Ⅰ. 들어가는 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비양심적?비도덕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법 제 103조는 민사에 관하에 이러한 경우를 제약하기 위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선언하여 그 무효를 천명한다. 여기선 이러한 반사회적 질서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연결하는 글

[대판 1967.10.6. 67다1134]【판결요지】
01.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 여부에 불구하고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1. 제103조의 의의
가.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다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나. 제103조가 제시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생략)

①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는 계약,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대가적 급부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

②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원칙 허용, 일정한 경우만 무효)

① 첩계약은 첩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다만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나,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다.) [대판 1967.10.6. 67다1134]

② 부부, 친자 등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에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약속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③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평생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일방교부, 독신계약(은행)등

② 정당한 범위내에서 경업금지는 유효하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

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마. 사행성이 현저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