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 제도는 서구에서 발달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준 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서울대교육연구소편, 138)”를 가리킨다. 즉, ‘국가 관리 및 지원’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과 평등성’의 두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발위원회(1997)에 의하면 공교육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 운영 ?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 ? 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한다.”
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교육이란 국 ? 공 ? 사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