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특수한 수표

다(대법원 83다 40 판결).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득상환 청구권만 존재하는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단순히 수표를 지급제시하면서 수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근거는 이득상환 청구권이지만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근거가 수표상 권리인지 이득상환 청구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에,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득상환 청구권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어 결국 수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쨌든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수표는 그것이 설령 자기앞수표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2. 횡선수표
(1) 횡선수표의 필요성
수표는 일람출급식이고 대부분 소지인출급식이다. 따라서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한 취득자가 수표금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횡선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인데(수표법 제37조 제2항),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횡선수표에는 일반 횡선수표와 특정 횡선수표가 있다.(수표법 제37조 제2항).

(2) 일반 횡선수표
두 줄의 평행선 사이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은행],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것을 일반 횡선 수표라고 한다(수표법 제37조 제3항).
일반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고(수표법 제38조 제1항),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나 다른 은행을 통해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제3항). 결국 어느 은행과도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은 횡선수표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3) 특정 횡선수표
두 줄의 평행선 사이에 은행의 명칭(주택은행이라는 식으로)을 기재한 수표를 특정 횡선수표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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