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무상급식이라는 형태로 현재 일부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연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렵지 않은 학생에게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이기 위해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니며, 어릴 때부터 공짜로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면 사회적 인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는 없다. 무상급식 할 財原으로 학생들에게 교과목이나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듣거나 직업교육을 연계해주는 등의 실질적 도움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편에서는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 사회는 능히 미래의 시민을 먹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진보적 새 교육감이 우리 사회가 현재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육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만 몰입한 듯하여 우려하고 있다.

* Populism에 의한 국내 사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Populism(인기영합주의)정책을 펼쳐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예로 성남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 예산에서 초등교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이를 위해 사용될 총 예산은 약 620억원에 달한다. 무료급식 첫해에 초등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약 4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늘려 올해에는 초등 1-6학년 전원과 중학교 1개 학년(중3)에 무상급식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기도의 부촌인 분당구의 아이들까지 전원 지원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 올 1년간 교육비 예산 중 절반 정도가 무상급식에 사용된다. 무료급식을 위한 시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시 예산에서 교육경비지원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06년에 비해 8배 이상 불어났다. 이는 ‘무상급식은 공짜라는 이유 때문에 부자들에게도 환영받는 대표적인 Populism정책’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선심 공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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