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을 포함한 명칭변경)

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발생 예방대책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전반을 규정

③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전문개정과 함께 현재의 ‘장애복지법’으로 변경

④ 주요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지도
- 장애인 및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조치
- 공공이용료 감면 및 교육운임의 경감 (개호임 포함)하는 조치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복지기관의 의료 및 보건지도
- 생계 곤란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
- 중증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
- 복지시설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구의 교부?수리 또는 구입과 관련된 비용지급
-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 지급과 기술지원 및 우수업체 지정 자금 융…(생략)

2)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제정, 1987년 부분개정, 1994년 전문개정)

① 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으로써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7년에는 일부가, 1994년 1월 7일 개정 전 16조문에서 5장 28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후 또 다시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신장시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③ 주요규정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년 제정, 1995년 개정)

① 1990년에 제정되고 199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95년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름

② 주요 사항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4.10 제정)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