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우리나라 산업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조직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중심의 산업복지 정책의 적합성은 크게 달라졌다. 우선 사회보장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수적인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최근의 우리나라 실업사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완전고용의 불가능성은 사회보장 제도에 중요한 문제를 남긴다. 우선, 그것은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린다. 또한 그러한 숫자의 증가는 사회보험의 재정적 곤란함을 증대시킨다.
임시적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일용 노동자 등 불규칙한 형태의 고용증가 또한 사회보험의 적절한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상시고용 노동자를 기초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험은 매월 일정액수를 기여할 수 있는 안정된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불완전 고용 층에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작업조직의 변화는 사회보장 중심의 국가복지가 지니는 적합성을 상당히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작업조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복지 정책의 영역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나 고용보조 제도, 직업알선 프로그램의 내실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노동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제도도 확충되어야 한다. 저소득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근로소득의 일부를 직접 제공하는 임금보조금 제도나 근로소득보전세제, 사회배당금 제도, 시민권에 기초한 소득보장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전문적인 산업복지사(Industrial Social Worker) 양성
개발적인 측면으로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산업복지사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기업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산업복지 프로그램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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