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영국의 노사관계

수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제의 부재현상은 영국 노사관계의 성숙성과 정교함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1894년 영국 왕립노동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Labour)도 노사 단체간의 자발적 교섭이야말로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기초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과 같이 영국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가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한 관계로 정부는 노사관계에 관한한 거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공공지추, 생산성 등이 ㅈ치권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1976년 IMF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당시 집권당이던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IMF가 제시한 예산긴축, 통화긴축, 국낸 여신확대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1997년 1월부터 3월까지 소위 ‘불만의 겨울’로 알려진 영국 노사관계 역사상 최악의 파업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대혼란은 그해 5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과도한 힘을 가진 노조를 규제하겠다고 공약한 보수당의 대처가 수상으로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영국 국민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대처수상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 하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다.
흔히 ‘대처리즘’으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물가안정을 통해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되었고, 힘을 남용하는 무책임한 노동조합은 독점집단으로 간주되어 규제되었다. 또한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와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은 이윤동기를 가지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기업에 이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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