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가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까지 성취되었던 개인의 자유와 자유경쟁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사회질서(개입주의 복지국가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이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시키고 기득권층을 옹호하려는 보수적인 이념이기도 하다.
둘째,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인생활이나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이른바 자유방임국가 혹은 야경국가와 같은 허약한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이며,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전염병 예방, 지식과 정보의 생산, 사유재산의 보호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체제 내에 확립되어 있는 복지국가의 이해관계들과 자유경쟁시장의 저해 요인들(특히 노동부문)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에게 있어서 강력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경쟁시장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에는 자유경쟁시장의 확보 및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라는 주장과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 및 국가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주장이 뒤섞여 있다. 여기서, 앞쪽의 주장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지만, 뒷부분은 자유주의와는 대치되는 권위주의 혹은 보수주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적인 가족 및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5)
신자유주의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개념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이다. 이 두 용어는 후자가 1980년대에 대처 및 레이건 정부의 사회개혁정책을 지칭하여 사용되었던 반면에 전자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혼합시킨 개념인 것이다.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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