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독재를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국유화는 자유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3. 혼합경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혼합경제를 채택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혼합경제의 조직적 특성은 생산수단의 사유제와 국유제가 병존하여 사적 경제부문과 공적 경제부문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제적 자원의 생산과 분배도 자유시장과 국가계획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로 혼합경제의 기능적 특징은 사적 이윤의 추구에 의해 움직이는 사적 경제부문과 병행하여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적 경제부문이 병존하며, 따라서 잉여소득의 사적 점유와 사회적 점유를 병행하며, 자본의 투자와 축적이 사적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잉여소득에서도 나온다.
이렇듯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국유화하여 운영하거나 규제한다. 이러한 공익산업들은 생산물 단위당의 비용이 생산량이 증대하는 만큼 내리는 이른바 비용체감형 산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자원의 가장 효율적 배분 이론인 파레토 최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Ⅳ. 사회복지의 제도와 정책
복지국가가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한 개인적 차원으로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차원으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인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 필요라 할 수 있는 의식주?의료?교육?고용?환경?교통 및 통신 등 생활의 안정에 필수적인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광범위한 분야이며, 사회복지의 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1. 시장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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