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화와 남은 과제

원) 등 다양한 것이었다. 법안 명칭이 다른 만큼 각각의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도 명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자 이를 수용했다. 그 대신 대상범위, 관리운영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있어 정부안의 핵심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결국 국회의원은 명분을 얻었고, 정부는 실리를 얻은 것 같다. 물론 정부안과 다른 내용으로 바뀐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재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축소,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7인에 대한 시군구청장 추천권 부여, 장기요양시설의 지정 및 설치 권한 등이다. 그러나 법명 변경의 변질사항인 장애인 포함 및 전문성을 담보한 요양급여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변한 것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동안 사용해 왔던 명칭 대신 새로운 명칭으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법명도 길어 잘 외워지지도 않는다. 몇 일전 방송국 기자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한참 설명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노인수발보험과 같은 건가요라고 되묻는 일도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었으니 본질도 바뀐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4. “사례관리사” 없는 제도 성공할 수 있는가?
장기요양인정자가 자신이 처한 기능상의 장애상황이나 가정상태 등에 적합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상태의 변화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서비스와 새롭게 받아야 할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례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사례관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단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 및 표준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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