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1) 신분상의 권리로는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쟁송제기권),(제복착용권), (무기휴대권),(무기사용권)등이 있다. ※ 제복착용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2) 재산상의 권리로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 및 실물급여를 받을 권리), (보상 및 원호)등이 있다. ※ 보수청구권은 (포기) 못하나 소멸시효는 (5)년이다.

1.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조)

2. 성실의 의무 → 제1의 의무이다.

3. 직무상의 의무 → 직무상의 의무에는 ①(법령준수의 의무), ②(명령복종의 의무), ③(허위보고금지의 의무), ④(직무이탈금지의 의무), ⑤(지휘권남용의 금지의무), ⑥(제복착용의무), ⑦(친절공정의 의무)등이 있다.

4. 신분상의 의무 → 신분상의 의무로는 ①(정치관여금지의 의무), ②(집단행위금지의 의무), ③(비밀엄수의 의무), ④(품위유지의 의무), ⑤(청렴의 의무), ⑥(영예제한→대통령의 허가를 득하고 받을 수 있다)등이 있다.

5.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 ①허위보고등의 금지의무 ② 권리남용등의 금지의무 ③ 제복착용의무. 그 밖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이다.

(1) 징계책임 - 징계책임이란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 하고 이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징계책임이라 한다.

① 징계벌과 형벌의 고찰

② 징계의 원인

③ 징계의 종류

④ 징계권자 :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 대위책임설입장 ⇒

② 자기책임설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