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배인의 대리권

법 11조의 적용을 받아 어음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② 만일 乙이 이러한 내부규정에 대해 잘 아는 퇴임한 전임지점장인 경우는 어떠한가?

만일 건양은행이 은행내규로서 융통어음에 대한 배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乙알이 알고 있을 경우에는 악의로 보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함이 통설이다.
이때 선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이철송, 『상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08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jee1457
http://blog.naver.com/nakb
두산백과사전 : EnCyber & EnCyber.com




각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이철송, 『상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08, 55쪽
이철송, 『상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08, 58쪽
어음,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배서인이 배서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어음·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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