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라 하여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세금부과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할 때 국민의 법률안정성과 재산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소급입법금지라함은 기존의 법률상태 혹은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법적안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소급입법에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분류되는데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말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현재진행상태에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장래에 향하여 그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말한다.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그 주관적인 측면인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정당화 될 수 없을 경우이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정될 당시 대부분 현존하는 사실이나 법적 상태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변경하고자하는 법률과 기존의 법률의 상충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법률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의하여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
☆ 지방세의 특별원칙
◎ 자주재정권의 원칙 : 지방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제에 관하여 자주권을 갖는 제도가 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세입과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체 등이다. 지방자치는 재정으로부터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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