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반화한 처벌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넣도록 할 것 등이다.
개혁이 탄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체적 상황은 새로운 감수성의 상황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관한 달라진 정치적 상황이다.
구체제하에서는 상이한 여러 사회계층들이 위법행위를 묵인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규칙의 불이행, 셀 수 없이 많은 칙령이나 왕령에 대한 위반이 그대로 사회의 정치적 및 경제적인 기능의 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이 위법행위가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회계층에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일관성과 경제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련의 모순관계에 있었다. 하층민의 세계에서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구별 짓기 어려운 범죄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다. 범죄행위는 서민계층의 생활 조건으로서 중시하고 있던, 보다 광범위한 위법행위 안에서 바탕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위법행위는 범죄행위의 무한한 증가요인이었다.
그런데 하층민의 이러한 위법행위와 다른 사회계층의 위법행위 사이에는 완전한 일치점도 없었지만 근본적인 대립도 없었다. 위법행위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의 정치생활 및 경제생활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변화, 콜베르가 만든 법령의 폐지, 왕국에서 세관의 규약에 대한 불이행, 동업자조합의와해는 민중의위법행위에 의해 매일같이 사회적 균열이 크게 벌어진 와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필요로 한 것은 부르주아지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은 상당한 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위법행위의 묵인은 바로 권장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자, 이 과정은 역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의 전반적인 증가와 인구의 급증에 따라 민중적 위법행위의 중심적 표적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재산이 일차적인 것이 되었다. 농민과 소작인과 장인들이 주요한 피해자가 되었고 또한 부르주아지의 소유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았다. 극빈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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