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차별없는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받을 청구인(피의자)의 기본권 즉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그 결과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 것이다.(헌재 1992. 6. 26. 92헌마7)
[9]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9.15. 93헌마209)
[10]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 바,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1992.6.24. 92헌마104)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다.(헌재1992.4.14. 89헌마280)
[12]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헌재 1997.7.16. 95헌마290)
[13]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