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진압 방안에 관한 고찰

위로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형법에 위반되며, 또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관할권내에서 범하여졌다면 형법적 위반이 되는 행위이며; 그리고 (B) (i) 민간인 주민을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것; (ii) 위협이나 강제에 의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또는 (iii) 암살이나 납치를 통해 정부의 행동에 영향를 주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와 관련된 활동이다.8)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테러의 진압을 위한 국제법을 실체법(substantive law)적 측면과 절차법(procedural law)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실체법적 측면을 분석하면서 평시에 적용되는 국제법과 전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절차법적 측면의 분석에 있어서는 주로 테러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소는 어떤 재판소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진압방안을 고찰하고, 국제사회와 각 국가들이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국제법상의 실체법적 규범

1. 테러행위의 정의 문제
테러행위 진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테러행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민족자결권 (self-determination) 행사를 위한 무력사용 행위는 테러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구 국가는 이에 반대하면서 민족자결권 행사를 위한 무력사용을 합법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 당사자에게는 테러범죄자이지만 다른 당사자에게는 민족해방투사이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방세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등이 저지르는 살상행위 등을 테러행위라고 파악하는 반면,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 등 제3세계는 민족자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9)
테러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국가간의 의견대립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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