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계약법총론

Ⅰ. 계약의 의의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의 의의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④ 방식의 자유

1) 체결의 자유의 제한

①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공적 ? 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계약체결이 강제된다.

②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구(舊)양곡관리법에서 양곡생산자에게 매도의무 과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의 제한

3) 내용결정의 자유의 제한

4) 방식의 자유의 제한

Ⅲ. 보통거래약관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자치법설: 약관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로 보는 견해

② 상관습설: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약관이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

③ 계약설: 계약당사자인 작성자와 그 상대방이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견해.(다수설과 판례)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동일성 유지의 원칙

③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④ 축소해석의 원칙

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4. 불공정약관조항

(1) 일반원칙

(2) 구체적인 무효사유

(3) 무효의 효과

5.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1) 계속적 계약: 임대차 ? 사용대차 ? 임치 ? 위임 ? 고용 등의 계약에서 계약에 의한 급부가 1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시적 계약: 채무가 특정의 시점에 집중되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1회적인 급부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한다.

6. 본계약 ? 예약

(1) 본계약: 예약에 의해 장차 맺어지는 계약

(2) 예약: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① 불합의: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때

③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