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인파산절차

한다9). 파산선고에 수반하는 결정으로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317조, 파산법 제135조)10).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신분제한11) 또는 경제활동의 제한12)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그마저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이 없어진다. 다만 파산선고 확정으로 자격 등이 상실된 이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결정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상실된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신청 자체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고,13)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게 된다(통합 도산법 제348조 본문,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또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고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점에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통합 도산법 제557조)14).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데(통합 도산법 제313조 제1항, 파산법 제133조 제1항), 파산법 하의 실무는 파산선고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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