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WTO법 원칙

-discrimination)은 국가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원칙.
(1)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 수출국[원산지국]에 따른 비차별
(2) 내국민대우(NT Treatment) :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간의 비차별
2. 자유무역체제의 기본목표 : 비차별주의의 경제적 의미는 무역의 적정확대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3. 공정무역체제의 기본목표 : 비차별주의는 자의적인 차별금지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수립

V. 수량제한금지원칙
1. 의의
- 수량제한이란 가격과는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반입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 또는 가액에 대해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하여 다른 국가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는 관세와는 달리 “국내가격과 세계시장가격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 GATT 출범초기부터 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철폐”를 추진하였음에 비해, 수량제한조치를 포함한 모든 비관세 장벽은 “즉시 철폐”하도록 함
- 관세는 외국수출업자가 관세부담을 안고도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직접적 규제방식」이나, 수량제한(quota)은 애초부터 “경쟁이 배제”되는 「직접적 규제방식」.

2. 관련규정 : 1994 GATT §11.1
- 1994 GATT §11.1에 따르면 수량제한금지원칙이란 수출입산품에 대한 수량할당(quota), 수출입허가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관세나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입산품에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3. 예외
(1) 식량 등 중요상품의 긴급한 부족 상태 해소 및 방지를 위한 일시적인 수출제한 (§11.2)
(2) 분류 또는 규격 관련 제한 (§11.2)
(3) 농수산물의 수입제한 (§11.2)
(4)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12, §14)
(5) 개도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18)
(6) 긴급수입제한조치 (§19)
(7) 일반적 예외 (§20)
(8)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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