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1. 개요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 주택의 개념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의 구분으로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러한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所法 89 (3), 所令 154 ⑦).

2) 겸용주택의 경우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所令 154 ③)

① 주택면적 ＞ 주택 외의 건물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무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② 주택면적 ≤ 주택외의 건물면적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한다.

3) 고가주택의 경우 :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所法 89 (3)).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6 ①)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①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①)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말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