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소득세법 총론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그 외에는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05.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필요성
① 과세소득의 범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거주자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즉 국내에 원천을 갖는 소득에 한하여 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소득발생의 원천지가 국외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② 과세방법: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당해 소득별로 종합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설치 여부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의 발생 유·무에 따라 종합 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한다.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는 소득금액의 계산 및 종합 소득공제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06.소득의 귀속과 실질 소득자과세의 원칙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소득자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07.신탁소득의 귀속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해당 소득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실질 소득자과세의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하고 소득의 실질상의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해당소득이 귀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08.채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 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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