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 ? 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4)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세발가격으로 한다.
② 매출에누리 ? 환입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환입은 환입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 훼손 ? 멸실된 재화의 가격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보증금도 마찬가지이다.
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 여부 및 이자율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5)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발생하는 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법 제13조 제3항)
① 공급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