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관에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와 우편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유무를 검토하여 불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되,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9).
그리고 담당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본인신청의 경우 우측상단에"본인 신청"을, 제3자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상단에"제3자 신청"을 기재하고 신청서상의 신청인 성명란 위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민원봉사실장은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에 따라 전산입력을 하고 자동으로 부여된 접수번호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상단에 명시된 접수번호란에 기입한다.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우송 또는 직접 교부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에 의하여 우송을 하여준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우송할수 없으며,"주류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함께 반드시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
②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부
③ 사업허가증사본 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
④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붙이면 된다.

3. 직권등록과 등록거부
직권등록이란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봉사실에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없이 동일한 색깔로 전산출력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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