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 의 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지분통합설의 관점에서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가능

나. 공제요건

가) 일정규모이상의 합병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일 것

나)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할 것

다)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라) 구분경리 : 합병법인은 자산, 부채,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다. 효 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과표계산시 공제

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등기일전 5년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과표계산시 불공제된 금액

나) 승계결손금의 범위

합병등기일 현재 피…(생략)

다) 공제한도

라) 사후관리

(1)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2) 사업폐지 :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처분, 승계한 사업에 직접 미사용,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 휴, 폐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 보다 적을 것

(4)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합계액에 미달할 것

(5)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결손금의 차액이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50%를 초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