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충당금

충당금

1. 개 요

(1)충당금의 종류

① 대손충당금(제13장에서 설명함)

② 퇴직급여충당금(제14장에서 설명함)

③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본장에서 설명함)

④ 구상채권상각충당금(본장에서 설명함)

(2) 특징

1) 법정손금항목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정손금에 해당한다.

2) 결산조정항목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가능).
(3) 미열거 충당금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세법에 열거된 충당금에 대해서만 법소정 손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다음의 미열거 충당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한다.

① 제품보증충당부채

② 경품충당부채

③ 복구충당부채

④ 하자보수충당부채

⑤ 공사손실충당부채

(4) 세무조정

① 충당금 설정시 : <손금불산입>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 (유보)

② 충당금 상계시 : <손금산입>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유보)

2.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1) 손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시기

1)손금산입액

① 국고보조금

지…(생략)

② 공사부담금

③ 보험차익

2)손금산입시기

① 자산의 처분시

② 미사용액등의 익금산입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손금산입 한도액

(3) 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