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 도급에서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특약이 있으면 그런 시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까닭이다.
제작하여 인도할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는 원래 등기가 필요하고 물건의 인도를 과세시기의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사 판례는 수급인(제작자)이 원재료의 대부분 도는 주요부분을 대는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수급인이 일단 원시취득 하였다가 목적물의 인도에 의하여 도급인(주문자)에게 이전 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다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있으면, 소유권의 귀속이나 이전 시기는 그에 따른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우리 민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판례이기는 하나 이런 판례를 전제로 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부동산에 적용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이 없다. 한편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도급인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행위는 요역의 제공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 69조가 적용된다. 결국 도급인이 자재를 대든 수급인이 자재를 대든 제작물 공급계약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가 적용된다. 도급인이 제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해 수급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급인으로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인도 했다는 것만으로는 잔대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 날(엄밀히는 등기를 가능하게 함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마친 날)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작업진행률 기준
제작물공급계약의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수급인이 얻는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1년 미만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작업진행률로 수익과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여기에서 계약기간이라 함은 착수일 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작업진행률 기준이란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나는 말이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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