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과소비 조장과 기업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규제

나) 유사비용과의 구별

(1)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2)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 접대비는 특정인 대상

(3) 복리후생비는 임원, 사용인의 복리후생목적 : 접대비는 임원, 사용인 외의 자를 대상으로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

2. 접대비의 범위등

1) 범 위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가) 접대비 간주

(1)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등이 법인인 경우 접대비 → 법인이 아닌 경우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

(2) 금융기관등이 적금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나) 접대비 제외

(1) 주주, 사원이나 임원,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

(2)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기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2…(생략)

3) 귀속시기

3.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나)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다)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