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원래 기업이 장부나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가액을 얼마로 적는가는 세법이 상관할 바 아니다. 법이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자산ㆍ부채의 인식 여부 및 가액의 평가가 특정되면 그에 따라 손익의 금액이 특정되는 까닭이다. 자산ㆍ부채의 인식, 분류 및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들은 대차대조표의 표시방법에 상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자산ㆍ부채의 평가라는 형식으로 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법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다시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따위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2. 취득가액
벙느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 내지 순자산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를 원칙적으로 取得原價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 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득가액은 매매 따위의 유상계약에 의한 취득이라면 실제로 취득하는 데 들어간 원가이다. 무상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약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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