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사의 계산

Ⅰ. 재무제표

2. 비치 등(상448조 1, 2항)

3. 승 인 :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정기주주총회)로. 그 효과는

① 그 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

②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를 의제(상450조)

③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

1) 이익준비금

② 설정액 :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

③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임의준비금이다.

2) 자본준비금

② 종 류(상459조)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3) 법정준비금의 용도

② 자본전입(상461조)

(2) 임의준비금

② 적립의 목적, 용도, 상한 등의 제한 무

③ 결손보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사채상환준비금 등

①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 : 법정준비금만 인정

② 전입순서, 한도 : 제한 무

① 자본전입의 결정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정관으로 주총결의(상461조 1항)

② 자본전입의 시기 : 제한 무

③ 신주의 발행 :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상611조 2항)

②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본전입 : 신주의 배정일

Ⅳ. 이익배당

(1) 주주평등의 원칙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 단 주주의 동의하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무방(판례)

(2)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당 불인정

(3) 수종의 주식간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 가(상463조 단서)

②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 98년 개정법에서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배당제도를 도입

5. 위법배당

(1) 의 의 : 상법462조 1항(배당가능이익)을 위반하여 한 배당

(2) 효 과 : 회사에의 반환청구, 이사?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6. 주식배당

(1) 의 의 : 이익배당을 금전에 갈음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으로 하는 것(상462조의2)

(2) 성 질 : 이익배당설(다수설) / 주식분할설

(3) 배당요건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② 주식배당의 한도(이익배당총액의 1/2)

③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④ 미발행주식의 존재

⑤ 신주의 발행가액(주식의 권면액)

⑥ 단주의 처리

① 효력발생일(주주가 되는 시기) :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의 종결일(상462조의2 4항)

② 주주 등에 대한 통지?공고(상462조의2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