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4) 소송이 통상적으로 1심에서 3심까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그 현금의 수령시기와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현행 법률대로 한다면 현격한 괴리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를 사건의뢰인이 지급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면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소득으로 인식하여야만 하고 만약, 그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위 변호사의 용역비가 실제로 변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멸시효완성시점에서 대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5)
변호사의 소득에 대해서 현금주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우선 착수금이나 1심판결 후 일부 지급받은 성공보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득산입을 배제할 수 없고, 현금의 수령 자체만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므로 그 계산이 간편하고 현재의 변호사 업계의 현실적인 회계처리 관행과도 부합한다. 현재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 관행도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대장 작성시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변호사 중에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여 놓고 이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변호사도 없는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아직 사건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신고한 변호사는 과오납으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서두에서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의 경우나,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변호사들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면, 단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건의뢰인을 쫓아다니며 착수금과 성공보수지급을 독촉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공익적인 이유건, 개인적인 이유건 간에 사실상 보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그 용역비 청구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금주의가 변호사 보수의 특성상 더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4.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1. 계약 또는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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