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식회사 기관 총설

1) 의 의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법인은 추상적인 존재이므로 회사가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즉, 단체로써 꾸려갈 조직이 필요한 데 이를 기관이라고 한다.

2) 제3자 기관성

인적회사와 달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제3자 기관성을 갖는다.

3) 기관

① 의사결정기관 : 주주총회와 이사회

② 업무집행기관 : 대표이사

③ 업무 및 회계의 감사 기관 :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④ 임시 감사 기관 : 검사인

※ 이사는 기관이 아니고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주의 요망)

2. 주주총회

1) 주주총회 소집 및 절차

① 소집권자

이사회,창산인회, 소수주주(3/100 이상소유주주), 감사,법원의 명령으로 소집한다

② 소집시기는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소집절차

㉠ 통지…(생략)

④ 전원참석한 주총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주총은 유효하다 (판례,통설)

⑤ 소집철회 변경은 가능하고 통지,공고의 방법에 의해 철회 및 변경을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주주총회 보통 결의 사항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이상. 보통결의로 결정할수 있는 사항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 1/3이상

③ 주주총회 특수결의사항 :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는 총주주의 동의

3) 주주의 의결권 : 주총에 출석하여 결의의 표결할수 있는 주주의 권리

① 의결권의 행사

②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③ 정족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