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세무조사의 개요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법인,
- 수출입가격 조작 또는 해외발생소득의 국내 미반입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국내 탈루 소득의 해외 변칙 유출행위 법인,
-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주식등을 과다하게 보유하여 투기 혐의가 있고 비생산적인 기업운영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법인,
-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 운영자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변태 유출하여 대표자의 사적 유용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의 대표자. 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하여 소비금액이 과다하거나 소비 조장업소 출입 또는 빈번한 해외 관광 여행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관련법인.
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대상자
- 유통과정 문란업종 또는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 호화 사치성 물품취급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업소,
- 신종 호화업소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업소,
- 진정서 및 탈세제보자료 발생업소,
- 기타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또는 사업자.
다) 조사기간 30일(지방청. 국세청조사 60일).

3) 추적조사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로서 아래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가) 추적조사 대상자
-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또는 이중가격 형성, 매점매석등 경제질서를 교란케하는 혐의자
-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중에서 위장 가공거래 혐의자.
- 자료상 혐의자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혐위자.
- 신용카드 거래질서 문란혐의자.
- 기타 탈세 정보자료등에 의한 위장 가공 거래혐의자.
나) 조사기간 20일(지방청조사 30일).

4) 확인조사
납세자관리(기본 사항조사.등록 일제조사등) 또는 과세관리상(기장확인.과세자료확인.거래처 확인조사.국세환급조사등) 필요로하여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5) 긴급조사
수시부과 사유발생. 회사 정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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