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업과 정부 간 관계의 이슈와 개선방안

되는 근거
(1) 정부는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모든 기업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미침.
(2) 정부 정책의 결정은 한 사람의 가치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공중 대표자의 민주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짐.
(3) 정부는 체계적인 결정에 의거하여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사회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생산 유도
(4) 조세징수와 저리의 자금차입능력 때문에 사회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보유

3. 기업의 자율논리에 대한 지지론
1) 정부의 시장개입의 실패
◎ 기업의 자율논리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시장기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개입론에 반론을 제기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1)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보호로 인하여 기업의 창의성이 위축되고 자율성이 제약되며, 더 나아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2)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시장의 기능을 약화·왜곡시킬 위험이 있음
(3) 정부개입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독과점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감
2) 정부규제의 한계
◎ 정부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과 규제를 행하지만,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부규제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함
◎ 정부규제의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
(1) 정부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
(2) 정부가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거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때문
3) 기업자율의 우위성
◎ 가격에 의해 규제받는 시장질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제주체들간에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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