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의 배경과 효과연구-정부형태를 중심으로-

2. 대통령제와 내각제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와 내각제(parliamentary system)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부형태의 유형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징에 관한 논의나 평가가 여러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은 각각 보다 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느냐와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게 참여를 보장하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즉, 논의의 핵심은 어떤 권력구조가 공동체에 보다 더 많은 공동선을 공급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최고의 행정수반이 대통령인가 아니면 수상인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두 가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능하여 진다 (Lijphart 1994: 91-93). 첫째, 행정부(정부수반과 그의 각료들)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종속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독립적인 것은 대통령제로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 내에는 특별한 경우의 탄핵를 제외하고는 사임을 강요받지 않는데 반하여, 종속적인 것은 내각제로서, 내각제의 수상과 그의 각료들은 의회의 신임이 철회되면 사임하게 된다. 둘째, 정부수반의 선출방식에 따라 간접선거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수반을 선출하면 대통령제로 간주되고 의회가 선출하면 내각제로 간주된다.1) 다시 말하자면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독자적인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임에 반하여, 상호 의존적인 권력구조는 내각제이다 (Stepan and Skach 1994: 128).2)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다수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내각제는 합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Lijphart 1977).
그 외에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고 있는가, 단독 집권의 경우 그 정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반수 미만으로 타 정당들과의 연립이나 타 정당들의 잠정적 지지에 의지하여 집권하고 있는 소수정부인가가 중요 이슈이다. 일당의 단독집권이 아니고 타정당과 연합하여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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