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초.중등교육의 문제와 극복방안

[우리 사회의 초.중등교육의 문제와 극복방안]
-사립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1. 개별 사학의 특성 존중 미흡
중등 사립학교는 정부의 역할 기대와 설립법인의 역할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 왔다. 특히 정부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준화정책을 기조로 하여 교육 내용과 학사제도, 교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준공립학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왔다. 한편 일부 학교법인들은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 및 학사운영 등에 있어서 좀 더 허용적인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사학의 특수성을 존중해달라는 요구와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사립중등학교들은 역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막대한 사학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부 사학운영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학운영자들은 원치 않은 지원과 학생배정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들 수 있다. 부의 평준화 정책의 이념은 궁극적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