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책연구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 선언 또한 확언한 것 처럼 될지가 의문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치레인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각종의 문헌들과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분석정리 하고자 한다.

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책

1.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3)
부동산가격이 다시한번 치솟고 있다. 평당 일억원을 넘은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서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난 미처 몰랐다”는 정부당국자가 “동사무소의 동장적 발상”으로 “군청 수준”의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와중에서 투기조장세력으로 몰린 송파와 분당의 중개업소들이 분에 못 이겨 한시적으로 집단휴업에 들어갔다. 투기세력의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용인, 과천 등 4개 지역으로 국세청 투기조사반이 파견되었고, 굴비 두름 엮듯 투기꾼들을 낚아 올리고 있다.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연대는 판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 정부가 투기촉발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며,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은 국세청, 한국은행까지 가세시켜 부동산투기를 박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와중에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20년에서 25년, 30년으로 뒷걸음쳐, 꿈에서 무지개로 이제는 정말 신기루처럼 변하고 있다.
왜 치솟는 것일까? 교과서에는 공급부족이라는 밋밋한 답이 적혀있다. 예를 들어보자. 수년 동안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주택시장에서 흑심을 품은 부동산투기꾼이 시세보다 50%나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매물을 내놓았다고 치자. 아파트를 구하는 수요자는 50%나 높은 아파트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싸게 나온 아파트 바로 옆에 50%나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가격보다 50%나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매물을 내놓은 부동산투기꾼은 투기꾼 소리도 못 듣고, 얼빠진 사람으로 치부되어,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투기꾼이 투기꾼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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