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개념과 발전배경

2006. 06. 30
정부
2006년까지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1) 사회적인 경향과 관련성을 갖는다.
2)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단위로 체계화 되는 환경변화로 지역사회 중요성 증대
3) 지방자치제는 ①주민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②지방정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③지역의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4)지역단위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효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다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초기 any-stop,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한 이후의 ong-stop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률

1) 개정 법률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 추진기반을 마련을 위해 종전에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이에 따라 동 규칙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 연계 및 협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표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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